-與 일각 ‘직권상정’ 운운하지만 현실은 ‘국회 선진화법’ 벽 높아 -자유한국당 차기 당 대표 후보들 추경 관련 ‘유화’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경(추가경정예산)’ 통과에 홍준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심사 자체에는 우호적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손 잡고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갔지만, 원내 제 2당인 자유한국당의 자리는 공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의 장벽은 높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로 유력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결단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관련 상임위 13곳에 소집요구를 할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면서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가뭄대책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조건 없이 추경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서로를 ‘막장’이라 표현할 정도로 치열한 당 대표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당장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권에서 직권상정을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심사에 합의한다면 공은 국회의장에 넘어간다. 13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완료해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정석이지만,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3개 상임위에서 심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안건을 회수에 직접 예결특위에 넘길 수 있다”며 “13개 상임위 중 반수 이상인 7~8개 정도는 합의돼야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은 5곳이다. 이들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8곳 상임위에서 합의한다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의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어 윤 의원은 “정책위의장 간에 협의하고 있고, 28일 정도에 다시 모여 이야기해보자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만일 협의가 결렬된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7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우선 순위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선회에 있다. 한국당이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력 차기 당 대표 후보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27일 당대표 후보자 100분 토론에서 “과거 야당처럼 사사건건 시비 걸고 하는 정당이 되면 안 된다”며 “저는 최근 인사청문회 갖고 마치 우리 당이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후보도 “지금 추경 심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론 추경 심사를 하되 깎을 건 깎아야 한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바꿔야 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원유철 후보도 “청년 일자리가 시급한데, 일자리 만드는 추경에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