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축소 불가피…시도교육청ㆍ학교 권한 강화 -수능 절대평가ㆍ논술 폐지…대입 전형 간소화 -누리과정ㆍ대학구조개혁 손질…朴 정부 정책 변화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문재인 정부가 ‘장미대선’에서 받은 압도적인 지지로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문재인표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건다.

10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집권에 들어간 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책을 떠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문 정부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고 중ㆍ장기적인 비전을 토대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교육부를 대학정책 등 고등교육과 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초ㆍ중등교육은 시ㆍ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하고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꼽혀온 대입제도와 고교 체제도 개편한다.

우선 문 정부의 대입정책은 ’대학입시 단순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시전형을 대폭 개선하고, 논술고사를 폐지해 대입 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도 검토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그동안 서열화 문제를 낳았던 ‘고교 다양화 정책’ 역시 대폭 수술에 들어간다. 특히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적극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다양화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대안으로 ‘고교 학점제(초ㆍ중ㆍ고교 필수교과를 최소화하고 학생에게 교과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교생도 대학생처럼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는 것)’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반고와 특성화고, 대안학교 등이 학점 연계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벽 없는 학교’로 탈바꿈 시킨다는 것이 문 정부의 구상이다.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손질에 들어간다.

우선 국민 갈등을 조장했던 ‘중ㆍ고교 국정화 역사교과서’는 완전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에 사업 특혜를 주는 바람에 대학 재정 양극화를 발생시킨 것은 물론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ㆍ사업지표 제시로 획일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역시 대폭 수정에 들어간다.

문재인표 대학구조개혁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국립대학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들이 주력 학문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혁신방안 추진에 대해 지원에 나서고, 거점 국립대학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역시 적극 추진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사회를 공동 운영하기 때문에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 편성 문제로 해마다 갈등이 불거졌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문제는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대로 ’국가 예산‘으로 전액 책임질 경우 논란이 잦아들 전망이다. 여기에 임기 내 국ㆍ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 비율을 등원 유아 인구 대비 40%까지 확대하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실시해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 정부는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을 없애고,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되는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학교를 확대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마을학교’ 구축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