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불확실성 지속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경제에 짙게 드리웠던 ‘4월 위기설’의 먹구름이 점차 걷혀가는 양상이다.
지난 연말부터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오던 ‘4월 위기설’은 탄핵정국의 정치불안과 맞물려 공포가 확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과 일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4월 위기설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존재했다.
여기에 위기설의 진원지로 손꼽히던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문제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위험요인들이 하나둘 매듭지어지면서 공포감이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이다.
우선 위기설의 최대변수였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해소를 논의하는 이른바 ‘100일 계획’에 합의했다. G2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무역분쟁에 일단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애초에 미국의 환율조작국 재검토 엄포가 중국을 타깃으로 했던 의미가 컸던 만큼 한국에 불똥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최근 급감한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와 미국 셰일가스 수입 등을 통한 무역 역조 개선 노력도 미국의 공세를 피해나갈 대응카드로 충분하다.
대우조선해양 문제 역시 정부 당국의 자금 지원계획이 발표되면서 법정관리 때 우리 경제의 피해규모가 최대 59조원에 달할 것이라던 공포감이 해소되고 있다. 물론 혈세 투입을 보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이 채무조정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금융당국의 회생 의지가 강한만큼 충격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국정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해소된 점도 소비 등 경제심리 개선과 글로벌 신인도 면에서 호재로 작용될 부분이다.
하지만 4월 한국경제의 모든 불안요인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불안요인에 영국의 유로존 탈퇴,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암초가 여전하다.
특히 4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 기념일이 많은 북한이 이에 맞춰 핵실험 등 무력도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4월 한국 경제가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4월 위기설의 쟁점 요소들이 당장 한국 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작으나, 이 쟁점들의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