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유지
경기남부 일부 단지, 종부세 과세 대상 늘어날 가능성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산정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중하위권과 경기남부권의 세 부담 증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초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권은 세제개편안 등 영향으로 공시가격 하락 가능성도 거론되는 반면 서울 비강남과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은 상승폭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안을 심의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인 만큼,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이면 보유세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년째 동결되며,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에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 올해 11월 셋째 주까지 누적 8.91% 올라 오름폭이 이미 작년 연간 상승률(8.98%)에 근접했다.
하지만 전체 상승을 견인한 지역 분포는 작년과는 크게 다르다. 올해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 추이를 고려하면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강남3구 연간 상승률이 송파구 22.52%, 서초구 15.26%, 강남구 14.67%로 매우 높았던 데다 성동구(18.75%), 마포구(14.22%), 강동구(13.46%), 양천구(13.33%), 용산구(13.26%), 광진구(12.07%) 등 한강벨트권도 가세해 서울 전체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올해 전국에서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 1위에 성동구(28.98%)가 올랐고 강남구(25.83%)와 송파구(25.46%) 등도 상위에 랭크됐다.
반면 올해 서울 누적 상승률은 11월 셋째 주 기준으로 성북구(17.76%), 서대문구(15.03%), 구로구(13.80%), 강서구(13.73%), 동대문구(13.53%), 관악구(13.30%), 노원구(13.24%)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들 지역은 작년 연간 상승률이 높아야 5%대 수준이었던 중위권 이하 지역으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도 강남 또는 한강벨트권에 크게 못 미치는 한 자릿수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집값 상승폭이 커 공시가격도 따라 올라가더라도, 종전 가격대가 낮았던 지라 실제 세 부담까지 눈에 띄게 커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은 경기 남부권은 상황이 좀 다르다. 이달 셋째 주까지 올해 아파트 누적 상승률 상위 10위권에는 화성시 동탄구(23.01%), 수원시 영통구(19.29%), 광명시(19.08%), 안양시 동안구(18.86%) 등 경기권이 8곳 포함돼 있다.화성시 동탄구의 대장 아파트 동탄역롯데캐슬 84㎡(이하 전용면적) 타입은 지난 6월 22억2500만원(33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광명시의 경우에도 철산동 철산자이헤리티지 84㎡ 매매 물건이 지난 2일 20억1000만원(10층)에 계약 완료됐고 현재 21억원 매물도 나올 만큼 가격이 크게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실화율 69%를 단순 적용할 경우 시세 20억원이 넘으면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14억원 수준이라고 본다”며 “이런 가격대에 해당하는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남부 일부 지역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강남3구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우려에 고가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연간 누적 변동률이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이달 셋째 주까지 강남구의 연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2.57%, 서초구는 -0.80%로 작년 대비 약세이고 송파구도 3.38%로 지난해 상승폭과 비교하면 위축세가 뚜렷하다.
집값 후행지표인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는 올 9월 서울 평균 실거래가가 작년 말 대비 10.3% 상승했다. 중하위권 중심인 동북권이 13.9% 오른 반면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2.9%에 그쳤다.
강남권 초고가 재건축 단지 등에서 가격 조정폭이 큰 거래가 일부 출현하는 상황이라 각 단지 사정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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