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체납액 1277억원 달해

1년 이상 장기체납도 4.6만가구

주거안정·체납 관리 이중 과제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연립·다세대주택 등 시내 주택가 모습. <연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연립·다세대주택 등 시내 주택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가구가 18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액도 1200억원을 넘어섰고, 체납 가구 넷 중 하나는 1년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 가구였다. 공공임대 공급 증가에 따라 체납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만큼, LH로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과 체납관리 체계 개선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실이 LH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건설·매입·전세임대 체납 가구수(9월 말 기준, 매입임대만 10월 말)는 17만9063가구에 달했다. LH 공공임대 체납은 2024년 말 기준 16만80가구에서 2025년 말 17만2050가구로 늘어난 뒤, 올 들어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다.

이에 따라 누적체납액 역시 2024년 956억8700만원, 2025년 1120억4500만원, 올해 1277억3500만원으로 우상향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건설임대 체납이 9만6409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매입임대 3만196가구, 전세임대 5만4258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1년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 가구 수도 세 유형에서 모두 늘어 4만6096가구에 달했다.

건설임대의 경우 1년 이상 체납 가구가 2024년 5887가구→2025년 6646가구→ 2026년 7125가구로 증가했다. 매입임대 장기체납 가구 또한 같은 기간 2024년 3373가구→2025년 3807가구→2026년 4936가구를, 전세임대는 2024년 2만5342가구→2025년 3만1031가구→2026년 3만4035가구를 기록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옥명도 최고 및 명도소송 통고 등을 진행한다. 가옥명도 확정판결 통고의 명도·납부기한을 넘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여부를 심의한다.

체납 발생부터 명도소송 판결 확정까지는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데, 1년 이상 장기체납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주거취약계층이 많아졌음을 시사한다.

LH 관계자는 “취약계층이나 급격한 생활여건 악화로 체납이 이뤄진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통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고, 강제퇴거를 유보 중”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이행과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체납 발생 및 장기화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체납 관리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체납의 장기화는 LH에 추가적인 재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LH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185조원을 넘어서며 1년 새 2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준호 의원은 “공공임대는 단순한 임대사업이 아닌 주거복지 사다리인 만큼 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체납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 복지망과 연계해 상황을 파악하고 위기 가구를 먼저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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