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4월 중토위에 수용재결 심의 신청
1250억원 편성…“내년 2월 결과 나오면 보상 절차 돌입”
삼풍상가·공중보행로 철거 보상 재원 마련 놓고
지방채·시예산 오락가락…잇단 지연·철거 연기
박원순, 시예산 1109억원 투입·공중보행로 건설
오세훈 ‘녹지생태도심 전략’…공중보행로 철거·공원 조성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종묘 앞 세운지구 삼풍상가 공원화를 위한 주민 협의가 불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중토위 심의 결과가 내년 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삼풍상가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풍상가부터 PJ호텔까지 이어진 공중보행로도 함께 철거할 방침이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올해 4월 중토위에 삼풍상가에 대한 수용재결 심의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토위 수용 재결 심의 결과가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용 대상은 삼풍상가가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번지 일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7일 ‘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세운상가군 중 삼풍상가 일대 약 5670㎡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원화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과 ‘보상 협의’ 단계를 거치지만, 협의가 불발(결렬)되면 중토위를 통한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중토위 공익성 협의에서 ‘동의’ 판단을 받은 뒤 토지 매입을 위해 삼풍상가 토지건물주, 임차인 등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논란 중인 종묘앞 세운4구역 개발도 녹지생태도심 사업의 일환이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삼풍상가와 공중보행로를 철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보상비 재원을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지방채 발행을 동반하는 지자체 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민선 9기 들어 재원을 지방채 발행에서 시 예산으로 다시 바꾸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 총 1250억원이 포함됐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삼풍상가 철거와 연계된 공중보행로 철거사업도 연기됐다. 공중보행로는 세운·청계·대림·삼풍상가, PJ호텔 등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돼 2022년 7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사업비는 1109억원으로, 시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중보행로가 개통된 그해 4월, 세운상가를 방문해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상가를 철거하고 고밀도 개발을 한 뒤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오 시장은 보행로에 대해 “공중보행로가 이제 겨우 완성돼 활용이 임박했지만, 철거돼야 할 운명”이라며 “계획을 실현하려면 공중보행로가 대못이 될 수밖에 없고, 대못은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중보행로를 만들 당시 예상했던 보행 인원은 하루 평균 1만명이었다. 하지만 2023년 10월 기준 일평균 보행량은 예상치의 20% 수준인 2122명에 불과했다.
앞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종로3가동 174-4번지 일대에 대해 서울시는 2009년 세운상가군 통합개발을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박 전 시장이 도시재생·보존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였다. 이를 오 시장이 2022년 다시 철거 후 개발 방식으로 바꿔 계획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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