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내란 2주기, 퇴출 의지 확인 시점”

김용현 사건 등 재판 배당 과정 검토 시사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2주년을 맞는 내달 3일을 기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정리중인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등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배당 과정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입다는 견해도 나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을 전제로 다음 달 3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전망하면서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되진 않았으나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이기도 하다.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탄핵 추진을 둘러싼 반대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어제 의총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탄핵할 수 없다”며 탄핵 추진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따져볼 문제”라며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부 배당 과정에 대한 의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김용현 재판 배정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이후 이뤄진 재판 배정에 대해 대법원이 관여했는지, 전자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줬는지 확인해 탄핵 사유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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