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 가담 책임 덜어줘”
국민의힘 “이 대통령 재판 보복”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쪼개기 면죄부’로 규정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라며 탄핵 추진의 위헌성을 부각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이 판결이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과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판단 법리 등 이전 판례와 배치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를 만들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내란은 계엄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 범죄만이 아니라 예비와 음모도 처벌 대상이라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밝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항목을 나눠 반박했다.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탄핵을 먼저 결정한 뒤 사유를 끌어모으는 ‘본말전도’, 탄핵 동기와 사유가 다른 ‘표리부동’, 감정적 동기에 따른 ‘권력남용’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5대 탄핵 사유는 탄핵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당내 갈등과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사법부 수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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