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산업 11개 협회 공동 성명
“공연 인허가·심의 현장서 지켜지는지 점검”
드라마 업계 “한한령 실질 해제로 이어지길”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내 콘텐츠업계가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한목소리로 반겼다. 중국이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 사전심사의 비차별 원칙을 처음으로 통상협정에 담은 데 대한 환영이다. 다만 대중음악·공연·출판 업계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자기 분야의 협상 결과를 알 수 없다며 정부에 설명과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 11개 회원 협·단체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협상의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출판·게임·음악·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웹툰 분야 단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원협정의 후속 조치로 2018년 3월 첫발을 뗀 협상은 양국의 입장 차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못하는 진통을 겪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을 마치되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로 매듭짓는다는 뜻으로, 정식 서명과 발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혜국대우·공동제작 확대…드라마 업계 “한한령 실질 해제 기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영화 등을 중국 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는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혜국대우는 중국이 앞으로 제3국과 더 나은 조건에 합의하면 한국 콘텐츠에도 같은 대우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장치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는 분야는 도서·웹툰·게임·영화·방송·공연·관광이다.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은 온라인게임과 영화, 방송,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적용된다.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엔 OTT와 웹툰 등 온라인 네트워크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포함된다. 협의회는 중국이 이 원칙을 통상협정에서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 그동안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혔다. 공동제작물은 중국 콘텐츠로 인정받아, 수입 영화·프로그램의 상영·방영 비중을 제한하는 중국의 쿼터 제도에서도 벗어난다. 한국 역시 영화 상영 서비스 등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이날 별도 성명에서 방송 분야에도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기로 한 것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았다. 한국 드라마는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길어지면서 중국 내 방영과 유통, 공동제작의 길이 크게 좁아졌다.
협회는 “이번 합의가 그동안 위축되었던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를 정상화하고, 나아가 한한령의 실질적인 해제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작·투자 위축으로 가라앉은 드라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작·제작 인력의 일자리를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K-팝·공연 “결과 확인 어렵다”…“심의 현장서 지켜지는지 점검을”
협의회가 꼽은 최혜국대우 적용 분야 7개에 대중음악은 들지 않았다. 공연은 최혜국대우 대상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에는 빠졌다.
협의회는 “대중음악, 공연, 출판 등의 분야는 이번 발표만으로 협상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해당 분야의 협상 결과를 업계에 설명하고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심사 때 비차별 원칙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분야에는 보완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협의회가 성명에 올린 요청은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산업별·장르별 변화와 대응 방안을 업계와 즉시 공유해 달라는 것이다.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이 온라인게임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영화·애니메이션의 방영·상영·유통 심의, 공연 인허가·심의 등 사전심사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 과정의 애로를 풀 양국 정부 참여 민관 협의 체계를 만들고, 공동제작 확대가 실제 제작·투자로 이어지도록 현행 제도를 다시 살펴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협의회는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CADPA)와 ‘한중 콘텐츠산업 교류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서둘러 열어 산업별·장르별 업무협약을 맺고 교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회원 단체들과 함께 장르별 중국 사업 현황과 애로를 조사해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실질 타결이 콘텐츠 전 장르로 확대 적용되고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성과로 완성되도록 책임 있는 민간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