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사 앞두고 국비 지원 규모·재원 조달 방식 주목

국회예산정책처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 발간

“현행 제도 유지 땐 2031년 소방 인건비 94.3% 지방 부담”

연말 일몰 담배 세원 두고 당정 이견…소방이냐 주거복지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소방청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 참석한 뒤 119 종합상황실을 들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소방청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 참석한 뒤 119 종합상황실을 들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율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두고 재원 마련이 국회 예산안 심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 지원 예산 2조331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추가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새로 편성해 소방청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6조9377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422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내년 전체 인건비의 6.1%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가 부담하는 구조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은 2021년 87.8%에서 올해 91.6%로 높아졌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동안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연간 5000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시·도는 이 지원금에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보태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자체 예산으로 메워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31년에는 지방 부담 비중이 94.3%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도 소방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장비·차량 확충과 소방대원 안전 등에 쓰이는 사업비 비중은 낮아졌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021년 4조6465억원에서 올해 6조5129억원으로 1조866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소방 사업비는 2조429억원에서 2조839억원으로 41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소방예산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5%에서 24.2%로 6.3%포인트(p) 떨어졌다.

예정처는 국비 지원이 확대돼 시·도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생긴 재정 여력이 장비·차량 확충과 소방대원 안전에 쓰일 수 있도록 시·도가 소방 사업비에 투입해야 할 최소 금액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국가와 지방이 인건비를 각각 얼마나 부담하고, 국비 지원율을 어떤 일정으로 높일지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담배분 개별소비세 수입이 줄어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줄어든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메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재원을 늘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의 소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대책은 범정부 재정분권 TF 논의를 거쳐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방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지방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민주당 부승찬·김태년 의원은 이 세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반면 정부는 같은 세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같은 세원 활용 방향을 두고 이견이 확인됐다. 예결위에선 내년 소방 인건비에 투입할 국비 규모가, 관련 법안 심사에선 일몰을 앞둔 세원을 소방과 주거복지 중 어디에 배분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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