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초코파이 만드는 문동철 대표의 ‘고용보험 예찬’
정부, 보험료 50~80% 최대 5년간 지원…지자체 지원도
비자발적 폐업 땐 월 최대 202만원 실업급여 지급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경기도 안양에서 수제 초코파이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문식품의 문동철 대표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고용보험이 자신과는 무관한 제도라고 생각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업주인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지난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안내를 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계기다.
문 대표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는 7만6050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3만8025원은 정부로부터 돌려받는다. 한 달에 4만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혹시 모를 폐업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5년간 받으면 환급액만 228만원에 이른다.
문 대표는 “사업주들은 실업급여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나에 대한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가 직접 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1~7등급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까지 활용하면 지역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료 지원이 시작되면서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중기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말 1만7500명에서 올해 9월 6만8278명으로 3.9배 늘었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는 2018년 2489명에서 올해 10월 4만6767명으로 19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폐업 이후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출 감소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 가입 당시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를 120~210일간 받을 수 있다. 다만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5년간 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케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상권 분석 등 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시 융자금리 0.1%포인트 감면과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 폐업 사유 인정 기준 중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보험료 지원 신청은 마감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국가라는 병풍이 뒤에서 나를 보호해 주니까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인 만큼, 보험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그 보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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