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와 관련해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문화가족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를 이용하는 다문화 산모가 2%대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최근 공공 산후조리원 등의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재검토 언급을 두고 ‘지원 축소’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재차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수량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다”며 “소액이나 소량이라고 해서 불공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지원의 본래 목적에 대해 “내국인 가정과의 특성 차이에서 오는 차별적 요소를 보완해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문화 적응이나 이중언어 교육 등 특성에 따른 취약점 보강 정책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보다 다문화 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은 충분히 점검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처럼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다”며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다문화가정 전체를 무조건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과잉 우대가 오히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우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이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기 위해서도 공격의 빌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어떤 복지정책이든 불이익을 받는 측이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며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