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전망도 63.1%→51.3%…성장·세입 여건 개선 반영

1인당 GDP 첫 4만달러 전망…세계 성장률도 16년 만에 상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을 대폭 낮췄다. 올해 전망은 54.4%에서 46.1%로, 2031년 전망은 63.1%에서 51.3%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결과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8.3%포인트 낮아졌다. 2031년 전망도 63.1%에서 51.3%로 11.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부채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향후 상승 폭도 작을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한국의 부채비율은 46.1%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3.6%의 약 37%, 선진국 평균인 107.6%의 약 43% 수준이다. IMF 통계표에 수록된 선진국 38개국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순으로 25위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한국의 부채비율 상승 폭은 5.2%포인트로 전망됐다. 선진국 평균인 7.0%포인트와 G7 평균인 9.8%포인트를 모두 밑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전망 하향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적극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에 따른 세입 기반 확충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전망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지난 9월 한국의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같은 달 내년도 예산안이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 재정 지속가능성과 성장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평가했다.

기획처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반도체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 7월보다 0.7%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 전망대로라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3.1%를 웃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도 2.5%에서 2.8%로 높였다.

IMF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4만3512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추산치 3만6408달러보다 7104달러(19.5%) 늘어난 수준이다. 한국의 명목 GDP도 2조2458억달러로 처음 2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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