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모두발언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8월 누계 세수실적은 323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8조6000억원 증가했다”며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관리, 고액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해 국가 재정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을 위한 법안 설명 등 입법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133개 세무서에 총 95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원을 배치, 세무서 단위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함께 운영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행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 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는 탈루 행위 등은 철저히 조사해 엄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또 “법인자금 편법 유출을 통한 해외자산 취득 등 지능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며 “이를 위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효율화 등 국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혁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합리적 인사와 공정한 보상을 위해 8월 수시 승진에 이어 11월에도 대규모 정기 승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폭언·폭력 등 특이민원은 ‘직원보호 변호팀’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고, 안전요원도 확대배치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해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7∼9월 체납관리단이 정리한 체납액은 120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징수된 액수는 827억원이며, 소멸시효 완성과 사망, 결손처분 등 장부상 정리액은 378억원이다. 실제 납부자는 약 43만명, 장부 정리 대상자는 약 10만9000명이었다. 이 밖에 약 24만2000명은 총 406억원을 추가로 내겠다고 관리단에 약속했다.

3개월간 실제 징수액은 같은 기간 투입된 관리단 인건비 240억원의 약 3.4배였다.

체납정보 이관을 미리 알리자 납부액이 늘어난 효과도 나타났다.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정보의 국세청 이관과 체납관리단 활동을 안내하자, 평소 하루 평균 약 12억원이던 납부액이 안내문을 보낸 6월 30일 38억4000만원, 다음 날인 7월 1일 20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복지 연계 신청은 3055건이었지만 실제 연계된 사례는 298건(9.8%)에 그쳤다. 전체의 60.7%인 1853건은 9월 말 기준으로 ‘검토 중’으로 파악됐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