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강일지구 민간 주택현장 찾아 강조

취임 후 첫 SNS 메시지도 “주택공급 책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 위치한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 위치한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 위치한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보는 취임 후 두번째 주택건설 현장 방문이다. 첫 현장행은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였다.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부문까지 가세해야 정부의 의도대로 ‘닥공(닥치고 공급)’ 목표가 완성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 금융·세제 완화 등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 정부와 업계에서도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주택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공급에 건설 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HUG·HF PF 보증을 늘려 올해부터 2028년까지 86조원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주택공급이 시급한 수도권 규제지역에도 금융·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도 주택공급 사업장별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여러 지원기구가 가동 중이나,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시켜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 등 사업 단계별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이 이처럼 민간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올해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8·13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홍 장관은 7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호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 장관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급 목표량이 당초 저희가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는 약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약 21만4000~23만6000호가 착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홍 장관은 8일 취임 후 첫 SNS 게시물을 통해서도 수도권 주택 대량공급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홍 장관은 X 계정을 통해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공급 계획이 국민의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고,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며, 인허가 지연사업을 챙기고, 청년과 신혼부부 및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