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서울시 민생특보,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공세 정면 반박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측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특보는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명태균에게 더 기대지 말고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오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특보는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끌어가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저급한 논평을 개탄한다”며 “한 정치인이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를 하고 수상한 사람들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저질 브로커와 민주당 하명 특검이 결합하면 그런 정치인을 얼마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계속되고 있는 명태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침묵을 지켰지만 오세훈 시장은 홀로 2024년 12월3일 명태균을 고소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검찰 수사, 압수수색, 검찰 소환, 특검 조사, 기소, 1심 유죄, 2심 결심 재판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오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특보는 특히 항소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육성 녹음 가운데 “오세훈은 몰라예”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오 시장 측의 무관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은 2024년 이 사건이 세간에 드러날 때 이미 ‘명태균을 조기에 멀리했다. 그의 여론조사를 비롯해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녹취록을 통해 진실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제 진실 앞에 두려워하는 민주당에 자제와 각성을 촉구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오 시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감시특위는 2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은 “지위나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명태균씨와 김한정씨의 통화 녹음에 대해 일부 발언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3일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과 관련해 “죄를 시인하길 바란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1심에서 인정된 일부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관련 판단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비용 2100만원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5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선고를 앞두고 오 시장 측과 민주당의 법적·정치적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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