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수산물 개방률 99.4%…해수부, 어업인 우려 직접 듣는다

입력 2026-09-28 11:00:13 수정 2026-09-28 09:39:55

관세 철폐·수산보조금 제한·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논의

우리나라 기존 FTA 수산물 개방률 87.8%…CPTPP 가입국은 99.4%

29일 어업인 단체 간담회…10월부터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의 수산물 시장 개방률이 평균 99.4%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입 검토에 앞서 어업인들의 우려를 직접 듣는다.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부터 수산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수산업계가 제기해 온 현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 가입국의 수산물 시장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평균 99.4%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평균 수산물 시장 개방률 87.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85.1%보다 높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도 지난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가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상황별 수산 분야 피해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의 우려와 보완 대책을 논의한다. 주요 의제는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와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이다.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를 둘러싸고 농어업계의 우려는 이어져 왔다. 2021~2022년에도 가입 논의가 진행됐지만 높은 시장 개방률과 수산보조금 규범에 따른 보조금 철폐·축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을 제기한 농어업단체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시장 다변화를 위한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산업부를 중심으로 가입 추진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부터는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부산·경남, 전남·전북, 제주, 경인·충청, 강원·경북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어업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어업인들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