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고 대책 강구”
[헤럴드경제=신대원(항저우)ㆍ이형석ㆍ유은수 기자]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한진그룹의 담보를 조건으로 1000억원 내외의 저리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 및 화물에 대해 각국 항만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스테이 오더’(압류금지명령)와 부산 지역의 고용위기 타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한진해운 사태 관련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 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한진해운이 소유하고 있는 145척의 배 중에서 현재 출발해서 바다에 떠 있으면서 목적지 항구에 접안하거나 화물이 하역되지 않고 있는 배가 87척이고 출발해 있는 배를 포함하면 전부 97척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기본적으로는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원칙을 확인했다. 이어 “한진해운의 자산가치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조양호 회장 중심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며 “금액은 1000억 플러스마이너스 알파(1000억±α)”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밀린 채무(외상)와 유류비 등을 포함하면 6000억이 넘게 필요하지만 당장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시급한 자금 규모는 1000억 내외로 잡혔다. 정부와 한진해운, 한진그룹은 즉각적으로 담보제공을 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외교부ㆍ해수부ㆍ기획재정부 공동으로 각국 스테이오더의 확보 ▷한진해운 및 관련업체의 고용유지 및 부산지역경제 악화시 고용위기 지역 지정 ▷탑승 중인 인부에 대한 안전 및 건강 대책 ▷한진해운의 회생ㆍ청산 여부의 조속한 결정 및 회생 대책 마련 ▷현재 조성된 1조2000억 규모 선박건조펀드를 활용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 수행차 중국을 방문중인 유 부총리도 5일(현지시간)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촉발한 물류대란과 관련해 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의 사재출연을 압박했다. 그는 수행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책임은 화주와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에 있다”며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하역비 등 일부 필요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 협의하에 지원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G20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