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시스템 금감원으로 일원화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이 담당인력과 검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내용의 2012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를 19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5곳은 전담자가 없고 담당자 평균 업무기간도 11개월밖에 안 된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인력은 평균 1.3명으로,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대부업체 122곳을 제외한 나머지 1만2364곳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인원이다.

검사 시스템도 부실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일관된 검사대상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지자체마다 검사업체 수 비율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11년 관리감독해야 할 등록대상업체 수가 2195곳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2.6%인 58개 업체에 대한 검사밖에 하지 않았다. 반면 울산은 79개 등록업체가 있지만 세 차례에 걸쳐 103곳을 검사함으로써 검사율이 130.4%에 달했다.

또 제주의 경우 등록대상업체가 41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 검사한 업체 수가 155개에 달한다고 정보공개를 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이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대부업 관리감독시스템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100억원 이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감독을 맡도록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등록 및 검사, 제재 등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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