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 부유세’年66조 세수증대 효과

입력 2012-01-10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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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분석고용시장 안정 기대

국제노동기구 분석

고용시장 안정 기대 3% 세율의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550억달러(한화 약 66조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 글로벌 재정위기에 맞서 고용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분석이 나왔다.

ILO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월드 오브 워크 리포트 2011(World of Work Report 2011)’에 따르면, 부유세(wealth tax)를 신설하거나 이미 있는 경우에 세율을 조금만 늘려도 상당한 정부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도제 기자> / pdj24@heraldm.com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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