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재지휘요구 활성화’, ‘검찰 내사사건 이첩 거부’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서를 일선에 내려보낸 가운데 이틀만에 5개 경찰서에서 검찰의 내사사건에 대한 이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선 경찰서에서 재지휘 요구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는 등 경찰의 반격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대구 수성ㆍ성서, 인천 중부ㆍ부평, 전주 덕진등 총 5개 경찰서에서 검찰의 진정ㆍ탄원사건등 내사사건에 대한 이첩 접수를 거부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의 내사사건 이첩을 거부함에 따라 부산ㆍ경기지역에서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진정ㆍ탄원사건등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1962 수사지원센터에는 일선 경찰서로 부터 검사에 대한 재지휘 요구 방법등에 대한 문의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재지휘를 신청했다는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면 일선 경찰서에서 재지휘 요구등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으로 경찰에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사건 접수 거부 사례, 재지휘 요구 사례등을 계속 모아차후 만들어질 검ㆍ경 수사협의체에서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