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7일 대국민 연설

신규고용 기업에 세제혜택

FTA·부유세 언급 가능성

상공회의소 자체방안 수립

Fed는 통화정책 연계 경계 미국이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고용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 마련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7일 고용 확대를 핵심으로 한 대국민 경제 연설을 준비 중이며, 재계와 노동계도 백악관과 의회에 고용 관련 구상을 내놓았다. 반면 연방준비제도(Fed) 쪽에서는 통화 정책이 ‘실업 목표치’에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ㆍ재ㆍ노동계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8시 연설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날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와 겹치는 관계로 공화당이 하루를 늦추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오바마의 연설은 인프라 확대와 주택 시장 개선, 부유층 증세 및 미국이 한국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고용 확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USCC)는 이와 관련해, 특히 세금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연설에는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USCC의 마틴 레갈리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단지 현금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이윤이 창출돼야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USCC는 오는 5일 미국 노동절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행한 연례 브리핑에서도 “단지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USCC는 이와 관련해 다음주 백악관과 의회에 고용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특별한 실행 단계들’을 담은 자체 방안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단일 최대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도 지난달 31일 웹 사이트 성명을 통해 고용 확대를 위해 수송ㆍ에너지 인프라를 보강하고 제조업 회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고용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해고 자제와 실업수당 혜택 확대가 필요하며, 월가 개혁을 통해 실물경제 쪽의 고용 확대도 유도하라고 촉구했다.

UPI통신은 USCC와 AFL-CIO 모두가 지금의 위기가 경제 자체에서 초래된 측면보다는 워싱턴 정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일제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Fed 쪽에서는 통화 정책과 실업 목표치와의 연계를 경계하고 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은 지난달 31일 “Fed 통화 정책이 특정 수준의 실업에 목표를 맞추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