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불가역적 포기 ‘CVIA’ 사용과 대조적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北美 협상 촉구”

G7보다 한발 나간 NATO…北 싫어하는 ‘CVID’ 표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14일(현지시간) 정상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대미협상 재개를 촉구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과 유럽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대미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G7 공동성명과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핵, 화학, 생물학적 전투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하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말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때는 북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특히 나토가 ‘CVID’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고 표현한 것과 대조적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달 열린 외교·개발장관회의 공동성명 때도 등장했다. 북한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CVID에 강하게 반발한다는 점을 고려한 표현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초창기 CVID를 내세웠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바 있다.

결국 나토는 CVID 카드를 꺼내들며 G7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층 압박 수위를 올린 셈이라 할 수 있다. 나토는 다만 북한의 영문 표현을 ‘North Korea’가 아닌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어인 ‘DPRK’를 사용하며 존중과 배려 의지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나토는 내년까지 유로·대서양지역 공동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나토 2030’ 전략개념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토는 이와 관련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오래된 아시아·태평양 협력국들과 안보협력을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