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 낮춰야”

지금처럼 쓰면 2070년 국가채무 비율 185.7%까지 치솟는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현행대로 재정 지출을 계속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185.7%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80%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출조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씩 기초재정수지 개선 노력을 해야한다.

28일 ‘2020년 NABO(국회 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준 시나리오대로 분석할 시 207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89조9000억원으로 GDP의 185.7%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70년 국가채무비율을 99.3%까지 낮출 수 있다.

여기에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을 현 수준보다 다소 높은 80%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2021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2020년 GDP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약 49.1조원의 세입확충 또는 지출감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금과 같은 장기성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 하에선 개별 사회보험에 대한 과감하며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인구 추계의 가정이 저위로 갈수록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출산율이 중위가정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중위가정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