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역사적 투자’
대중교통 전기차 투입 확대
고소득층·법인 세금 인상예고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대적인 기부변화 대응 투자 계획을 밝혔다.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기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흐름에 역행했던 것을 되돌려 놓겠다며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에서 열린 선거운동 연설에서 4년간 2조달러(약 2400조원)를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발전소에서 탄소 배출이 ‘0(제로)’이 되도록 추진하고 대중교통에 전기자동차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년간 400만채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바이든 후보는 앞으로 10년간 기후위기보다 더 큰 도전과제는 없다며 “건강과 생존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 투자가 위기인 동시에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계획이 ‘역사적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기후 변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일자리’, 특히 임금 조건이 좋은 노조가 있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또 “이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과 활력, 미국 국민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다.
또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 유색인종이 피해를 더 많이 봤다며 가난한 지역사회가 청정에너지나 인프라 투자로 40%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환경 정의’ 구상도 밝혔다. 또 법무부에 환경 및 기후정의 사무소를 설립해 과거의 환경 정책으로 망가진 유색인종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광범위한 계획도 예고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기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학자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후 문제를 다뤄왔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거짓말뿐”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캠프는 기후변화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 삭감은 물론 고소득층과 법인의 세율 인상을 예고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미 소득이 4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의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21%인 법인세율은 2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바이든 후보가 경제를 질식시킬 극단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회주의 성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