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비즈-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자주 쓰면 해로운 확장적 재정정책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그 주창자들이 호언하던 바와는 달리, 소비·투자·순수출 내지 그 증가율을 모두 감소시켜 경기를 침체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기침체의 주범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 정책으로 임기 초반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고, 경기침체 문제에 관해서는 그에 대처할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전가의 보도도 있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국가채무 증가라는 부작용이 따른다고? 그 부작용이 내 임기 중에 탈을 낼 일은 없는데 무슨 걱정인가? 이 정책이야말로 많은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 나누어주는 것이니 지지율 올려 주는 공신 아닌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서도 국정지지도가 50%를 넘나드는 상황을 보라. 정치 9단이라는 YS나 DJ도 못 이룬 일 아닌가. 내가 정치 10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노자(老子)도 말했다. 셈을 잘하는 사람은 주판을 안 쓴다고(善數不用籌策). 원래 진짜 고수는 자기가 고수인지를 남이 눈치 못 채게 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이 절대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현 정부는 경기침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해 왔고, 그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는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다. 2016년 386조 원이던 정부예산규모가 금년도에는 무려 512조 원으로 증가되었다.

기존 경제학자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미래세대로 세금부담이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결론부터 말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기대보다는 작고, 그 부작용은 ‘국가채무 증가’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작용을 간략히 적시하기로 하겠다.

첫째, 확장적 재정정책은 민간투자와 순수출을 구축(驅逐)한다. 민간투자가 구축되는 과정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하나는 ‘국채의 추가발행 → 금리 상승 → 자금조달비용 상승 → 민간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 → 민간투자 감소’의 경로며, 다른 하나는 ‘재정지출 증가분 중 상당부분이 노동력과 물자 구매에 쓰임 → 인건비와 물건비 상승 → 민간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 → 민간투자 감소’의 경로다. 순수출은 ‘인건비와 물건비 상승’의 경로로 구축된다.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의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민간투자와 순수출이 구축되는 크기만큼 상쇄된다.

둘째, 확장적 재정정책은 본질적으로 그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원칙적으로, 재정지출은 가능한 한 ‘투자효율’(투입비용에 비해 국민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의 정도)이 높은 부문에 쓰여야 한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지출증가분은, 원래대로였다면 투자우선순위가 낮아 선정될 수 없었을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등에 쓰이고, 공공지출의 속성상 민간지출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의 한정된 자원 중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투자효율이 낮거나 마이너스 수치를 취하는 부문에 사용될 것이다. 그 경제의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확장적 재정정책이 장기간 과도하게 집행되면, 그것은 반드시 외환위기나 초(超)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현 정부는 조자룡이 헌 칼 쓰듯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