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규제 완화 최우선 해결”

정책 불확실성도 큰 걸림돌 지적

[신년기획 2020-오피니언 리더 100인 경제설문] 기업 경영 애로사항 압도적 1위 ‘규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가장 어려운 요인은 단연 규제였다. 설문에 응답한 경제인들은 약 70%의 압도적인 응답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서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 ‘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매해 달라지는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도 기업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별로 2개의 응답을 복수 선택토록 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기업 경영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 ‘강한 규제’를 꼽았다. 2위는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36%를 차지했다. 3위는 과도한 반기업정서(34%)와 권력화된 노조(34%)가 같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높은 법인세 (8%)가 그 뒤를 이었다.

규제개혁은 매 정부 때마다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한국은 주요 국가 중 규제가 심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요 경제 분석 기관에서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OECD는 지난달 21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며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올해 국가경쟁력 조사에도 한국은 전체 141국 가운데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이 8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노동시장에서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130위), 정리해고비용(116위) 등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무조건 악하다는 흑백 사고가 여전히 팽배해 안타깝다”면서 “내년에는 기업과 노조가 모두 상생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도 기업 경영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국내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보여야 기업도 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