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디지털세 대응팀’ 설치

OECD 주도 국제논의 참여

정부가 뒤늦게 전담팀을 꾸리고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대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내 디지털세 전담 인력이 단 한 명뿐이라는 본지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본지 11월 21일자 6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16일 세제실 내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기관급 팀장과 실무인력 2명으로 구성된다. 대응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국제 논의에 참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국내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한다. 민관TF는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팀장을 맡고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회계법인, 로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아직 대응팀 구성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유럽 등 강대국들 사이서 우리나라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전문성이 높은 인력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국제조세에 정통한 전문 인력이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야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내년 말을 목표로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합의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디지털세를 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기재부 소속 사무관이 홀로 프랑스를 오가며 디지털경제 작업반(Working Party)에 참여해왔다. OECD 한국 대표부에 디지털세 전담 직원이 없는 탓이다. 국세청에서 파견된 국세관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매달 열리는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 상태로는 국제 논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