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비상임위원 14명 위촉

2021년 1조규모 예산 심의

박원순 표(標) 혁신 실험인 ‘서울 민주주의위원회’가 6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4일 오관영 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6일 비상임위원 14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서울 민주주의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도화 한 것으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지난 7월2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시민 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숙의예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숙의예산은 올해 1800억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6000억원, 2021년에는 1조원으로 늘어난다. 3선인 박원순 시장 임기 안에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주무르는 거대 기구로서, 박 시장의 대선 출마를 위한 ‘병풍’ 역할을 할 것이란 비판과 논란이 지난 서울시의회 심의 때 불거졌다.

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위원장, 위원 11명(시민 공모 위원 6명, 시의회 추천 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임명직 위원(시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는 오관영 전(前) 함께하는시민행동 상임이사가 임명됐다. 시민 공모 위원은 강명옥 ㈔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송문식 청년청 인재추천위원회 위원,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이은애 ㈔씨즈 이사장, 이종창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이 선정됐다. 시민공모로 임명된 7인 가운데 시민단체 출신이 위원장 포함 4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시의회 추천 위원으로는 김백곤 전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우지영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최상명 우석대 공공금융정책학과 부교수가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김혜경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간 시정 운영 철학으로 삼아온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가치가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큰 그릇이자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 제안건수와 정책 수용 건수는 올들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요시책분석 평가보고서를 보면 기존 시민 제안 사이트 ‘천만상상 오아시스’ 한계점을 보완해 2017년 10월 문 연 민주주의 서울은 개편 직후 첫해인 지난해를 제외하고 시민 제안 건수와 정책 수용 건수가 기존 보다 적다. 올 들어서 시민제안건은 월 평균 183건으로 2016년 232건 대비 49건 감소했다. 정책수용건수는 월 평균 0.8건으로 2016년 9.1건 대비 8건이 줄었다. 한지숙 기자/j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