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9명ㆍ8대 3명 등 법 안지켜 자격 의심 -시효 5년 사무처 반납 독촉 불구 나몰라라

“의원님, 노트북 반납하셨나요?”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의회 일부 전직 의원들이 사용한 노트북 등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2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정업무지원을 목적으로 의원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PC 등 전산기기가 지급된다. 이후 임기가 끝나면 반납을 해야 하지만 일부 전직 의원들이 반납도 안하고 변상금 조차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ㆍ송파3)은 “지난 20일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2018회계연도를 분석한 결과 미수납 671만원이 발생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다”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320만원이 전직 의원들의 전산기기 미수납건”이라고 했다.

홍 의원에 의하면 지난 9대 시의회 전직 의원 가운데 노트북과 태브릿PC를 반납하지 않은 의원이 9명이며 이 가운데 노트북과 태블릿PC 모두 반납하지 않은 전직 의원이 2명이다.

그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개인 자료가 축적돼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고 대신 돈으로 지불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지난해 변상금을 노트북의 경우 30만원, 태블릿PC는 16만원으로 책정된 것같다고 했다.

게다가 전직 의원들의 노트북 미반납은 9대 시의회가 처음은 아니였다. 8대 시의회에서는 3명이 87만원, 7대에서는 57만5000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관계자는 “전직 의원들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금전채권과 채무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결국 7대 시의회 전직 의원들의 체납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8대 시의회 체납건은 올해 8월에 사라진다.

홍 의원은 “일부는 몰라서 반납을 안하는 것 같다. 8년을 쓰고 반납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며 “솔직히 변상금도 미비한데 빨리 마무리되어 시의원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홍의원은 “시의원 출신들이 다음 공천 건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예민하니까 각 정당에 연락하면 노트북을 돌려받거나 변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의회 사무처에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실 전산기기는 반납 받아봐야 다시 중고로 팔수도 없겠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노트북을 개인의 것인양 생각하는 의원들의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