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비판 수위 높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은 국회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의 헌법적 결단을 내린 입법부를 부정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신적폐 저지 특위‘ 1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페이스북에 김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며 야권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을 통해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수 야당의 행태를 꼬집은 바 있다.

정운택 “文 대통령 행위 삼권분립 훼손…박근혜 압박 말아야”

정 원내대표는 여기에 크게 반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김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등 반국가적, 반헌법적 사고와 함께 병역거부 문제,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국민과 국회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비상식적이고 꼼수”라며 “문 대통령은 최고수준의 헌법적 사고,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양심과 도덕성을 가진 분을 지명해서 국회 검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헀다.

이어 “한풀이 굿판 식의 정치보복이 과연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 정신인가”라며 “총체적 국가위기 속에서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체불명의 문건을 흔들며 사법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라고 공개압박하는 것이 과연 협치의 모습인가”라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문 대통령과 현 정권에 불리한 국정감사 자료는 아예 제출을거부해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를 또 다른 신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현 정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