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100일을 맞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정치권이 막판 협상에 나서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세월호 침몰 100일째라서 마음이 무겁다. (특별법이) 빨리 처리될 필요성은 있지만, 졸속 입법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몇일 전부터 야당 측에서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함께 논의하자고 입장을 정리해 나왔다”며, “지원과 보상, 배상에 대해 논의 중인데 항목들이 많아 짧은 시간에 결론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100일을 맞아 야권의 특별법 제정 압박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헌 소지를 없애고 제대로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도 “세월호특별법, 상임위 복수화 등 여러가지 현안이 헌법이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아래 입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 새벽까지 이어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테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TF 회의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