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정부가 방송산업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케이블 방송에 고화질 방송을, 지상파에 다채널 방송을허용하는 등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장기간 동결된 KBS의 수신료도 인상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10일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2000년 이후 최초의 방송산업 관련 발전전략인 만큼 최대한 많은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방송산업 규제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등 종합계획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유료방송 전송 방식으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으로 8VSB가 도입되면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도 HD(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다.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무료로 서비스되는 MMS(다채널방송)도 도입할 방침이다. MMS는 디지털방송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을 포함한 방송 전송방식 혼합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료방송별 다른 규제로 야기되는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케이블TV·위성방송·IPTV를 단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진입, 소유, 운영 등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케이블TV 방송사(SO)의 점유율 규제가 SO 가입자의 3분의 1에서 IPTV처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된다.

공영방송인 KBS가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성·공익성을 갖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국회 승인을 거쳐 수신료를 인상키로 했다.

KBS수신료가 32년간 2천500원으로 동결돼 외국 대비 6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하고 미디어렙의 광고 판매 대행 범위를 방송광고에서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방송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를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비해 PP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매출액의 33%에서 49%로 완화할 예정이다.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책으로는 네거티브-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해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중 UHD(초고화질)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종합계획 추진으로 방송시장 규모가 작년 13조2천억원에서 2017년 19조원으로 증가하고 고용규모는 3만4천명에서 5년 새 4만4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봤다.

방송콘텐츠 수출은 2억4천만달러에서 4억달러로 성장하고 산업 전체적으로 12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정책관은 “방송시장 규모가 약 6조원 확대되고 약 1만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이라며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을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해외관광객과 상품 수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