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 협의
북한이 접경지역에 대한 침투ㆍ포격 및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ㆍ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어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전쟁’ 위협을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 참석자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근거로 “접경지역 도발뿐 아니라 수도권 후방지역에 대한 테러와 사이버ㆍGPS 전파교란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장거리 미사일의 추가 시험발사’ 지시와 함께 전방위 대남 압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미국 등 주변 우방국과 함께 대북 메시지를 발송하는 동시에 주재국 대사들을 통한 관련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북경ㆍ상해ㆍ선양(정기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ㆍ모스크바(정기항), 쿠웨이트(부정기항), 태국(부정기항) 등 북한 민항기 이륙 국가의 항공유 공급을 차단하면 전투기와 로켓 운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최종일 국정원 3차장은 회의 공개발언에서 “핵심 기관시설인 지하철, 원자력발전소, 금융망이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을 당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사회혼란이 유발될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의 보고를 통해 “북한이 모바일 해킹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모르는 이메일은 될 수 있으면 열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