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은 남경필 지사의 누리과정 예산해법과 관련, 11일 “남경필 지사의 누리과정 편성 제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민주당은 “남 지사는 중앙정부에 가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남 지사는 누리예산을 누가 주든 상관 없다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경기도 행정의 수장인 도지사로서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언사”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당,“남경필 누리과정 예산투입은 인기영합적 발상”

이어 “남 지사는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굴종과 침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만 생각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경기도의회 야당을 겁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대변인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누리과정은 국가단위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한 보육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더민주당 대변인실은 “먼저 지난해 국회에서 마련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와 정부,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긴급회의가 시급히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투입은 인기 영합적 발상이다. 남 지사가 밝힌 누리과정 2개월 치 900억 원은 청년 실업 등 도민을 위해 집행해야 한다. 급하다고 면밀한 검토 없이 우선 집행하면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더구나, 중앙정부가 추후에 9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나아가 남 지사가 밝힌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5459억 원 전액 도가 부담하겠다는 것은 재원도 없으며 법령 위반 논란도 뒤따른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또 “경기도가 올해 세수 전망을 어둡게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세수전망에 청년실업, 주거 복지, 교통 등 산적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재원도 없이 누리과정을 편성하면 그에 따른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대변인실은 “남 지사가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우선 막고 보자”는 식의 인기영합적인 행보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된다. 누리예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정부에 ‘책임회피’의 빌미를 마련해 줌으로써, 누리정국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