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여야가 다시금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외쳤다. 이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도 가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야당은 다시금 소모적인 정쟁의 불을 피워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김용판 1심 선고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한 사건이다. 정권차원의 노골적 수사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이다”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의 이름으로 황교안 장관 해임과 특검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정의의 원칙이 무너진 판결”, 박혜자 최고위원은 “너무 황당해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4자 성어가 ‘용판무죄’다”고 말했다.
반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동안 검찰이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번 판결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소영웅주의와 사익에 매몰된 정치수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이미 수사를 해서 재판까지 완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시작된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요구 목소리는 묻힐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침 새누리당은 7일 “소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의 땀과 열정을 응원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결국 2월 한달 동안 시민단체 등 바깥의 ‘촛불 수’가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저녁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당시 현장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