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부정부패로 낙마한 지역구엔 무공천 비례승계 금지 등 정치개혁안 내놓기도

與제안했던 국가미래전략기구엔 무응답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에 사회적 시장경제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두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도 내놨다.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순번 승계도 금지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제안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당론투표 폐지’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김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시장경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새누리당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 등에 주목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한길(국회의원/민주당당대표)“사회적 시장경제 특위 설치하자” 與에 역제안
김한길(국회의원/민주당당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에 사회적 시장경제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두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도 내놨다.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순번 승계도 금지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제안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당론투표 폐지’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정치혁신안들도 꺼내놨다. 그는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 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 승계도 금지했다. 부정부패에 대해 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정치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상시국회ㆍ국감ㆍ예결위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투표 시간 연장(20시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등을 정치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꺼내들었다.

김 대표의 정치혁신안은 그간 국회 안팎에서 논의됐던 정치 혁신안들의 ‘종합판’으로 해석된다. 선거구획정 기구 독립화는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반복됐던 ‘게리맨더링(선거구 나눠먹기)’ 논란을 끝내기 위해 제시된 것이고, 상시 예결위 등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또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TV에 나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했고,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며 “박근혜정부 1년 동안 국민은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월 20만원 지급’을 약속한 기초연금 공약 파기 문제와 기초의회 공천폐지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지난 4일 황 대표가 제안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를 재차 꺼내들었다. 사회적대타협위는 김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노사정 위원회가 있지 않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김 대표가 본인의 제안인 ‘사회적대타협위’를 꺼내들면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또 ‘당론 투표’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연설 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한 ‘당론투표 폐지’ 방안은 그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가로막는 ‘독재’에 비견되곤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당론 투표(찬성)로 결정한 바 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