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경고’ 외교적 압박 공세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일본의 교도통신은 워싱턴DC의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핵실험은 테러행위가 아니지만, 미 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높여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식량지원이나 무기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등 관련 제재를 받는다. 앞서 2011년 4월 미국 의회 초당파 의원단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자행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결의를 내놓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어떤 것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에 규정된 방안에 집중하고 있고, 이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우선 추진하지만, 군사ㆍ외교 등 모든 가능한 압박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의 조지 마셜 오디토리엄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북한에 대해 “이 은둔의 공산주의 체제가 또 다른 핵실험을 해 뭘 얻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가져올 결과라고는 더 큰 잠재적 충돌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 규정된 요구들을 철저히 이행해야만 한다”고 북핵 실험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선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논의가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