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비전’발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과제

유효경쟁 등 9대목표 제시 불구 각종 리스크 허덕 4대 금융지주 “구체적 세부계획 없다” 혹평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10%로 높이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금융비전)’이 순항할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이런 가운데 금융권은 금융비전에 후한 점수를 주는 데 인색하다. 한국 금융산업을 이끌어야 할 4대 금융지주가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금융비전 완성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4대 금융지주가 지금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관리와 직원 비리 차단에 치중하고 있다. 영업은 뒷전”이라고 평가했다. 내부 관리가 우선이어서 발전전략을 만들 틈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업에 대한 신뢰 추락도 극복과제다. ‘비올 때 우산 뺏기’와 금융소비자를 외면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추락했다는 비야냥은 최근 동양과 KB국민은행 사태로 비난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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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금융경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br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실제 반복되는 금융부실에서 피해자는 소비자 몫이었다.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키코(환 헷지 통화옵션상품)사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 최근의 LIG와 동양의 기업어음(CP) 투자자 피해 사태가 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물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금융업은 시장교란의 주범이란 부정적 시각만 부각돼 왔다.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6.9%에서 2011년 7%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신 위원장은 수익성 하락과 신뢰 추락, 발전전략 부재를 돌파하기 위한 9대 목표로 금융권 유효경쟁,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금융업 외연 확대(금융한류), 기술ㆍ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기업금융 서비스역량 혁신,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기반 확립,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10년 후 한국금융의 모습에 대해 부가가치 비중 10%, 고부가 금융일자리 5000개 창출, 국내은행 해외수익 비중 12.5%,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자금조달 비중 10%, 금융산업경쟁력 순위 15위권 이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업계는 실효성 없고 규제만 강화했다는 혹평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큰 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더 구체적인 개선책과 세부 내용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해외 진출 방식이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지만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라고 말했다. 암초에 부딪힌 금융비전의 달성을 위한 신 위원장의 또다른 돌파구가 무엇일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