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나온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방향 정부 규제완화등 정책수단 제한적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현 부총리는 지난 19일 저녁 대전에서 열린 ‘하반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다음달 중순 발표할 ‘2014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세 가지로 요약해 제시했다. ▷내수의 균형 있는 성장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경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수의 균형성장’을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앞머리에 둔 것은 근래에 없었다. 수출-내수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절름발이 경제구조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인 6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수출 → 내수중심 방향 틀었지만…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은 유지될 전망이다. KDI는 “내수의 점진적 개선과 원화가치 상승으로 흑자 폭이 축소되겠지만 내년에도 510억달러 내외의 비교적 큰 폭의 흑자를 낼 것”이라고 했다.

경상수지가 과도한 흑자를 보이는 것은 수출은 그나마 유지되는데, 내수 즉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 자본재 수입이 줄고,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소비재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KDI는 이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결국 기업들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늘어나야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다. 임원혁 KDI 경쟁정책연구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내수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해외투자에만 열을 올리거나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국내의 투자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것 정도다.

원화 환율은 현재의 달러화 대비 강세 흐름을 적정 선에서 용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가치 상승은 민간의 실질소득을 올려줘 소비 확대로 연결된다.

신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