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그의 이유있는‘게임중독법’반대

“밤새도록 축구를 보면 스포츠중독자, 책을 읽으면 독서중독자라고 할 텐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중독법’을 놓고 게임산업계와 정치권이 거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문화계 인사들이 가세했다.

지난 11일 서울 홍대 앞 한 카페에서 최근 눈에 띄는 문화계 시민단체 중 하나인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에서 활동하는 박선영〈사진〉 씨를 만나 게임중독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씨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해 먼저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게임을 중독성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게임이 중독물질이라는 객관적 증거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씨는 이어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면서도 “만약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가족간 대화의 부족,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게임에만 원인을 두고 그것을 중독물질로 규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드는 것”이라며, “본질적인 문제가 가려져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게임을 마약과 같은 범주로 규정하고 규제를 하려는 것에 대해 “비단 게임뿐 아니라 문화산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지금은 마치 게임산업계와 정치권이 대립되는 구도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게임산업계 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게임업계에는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콘텐츠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콘텐츠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먼저 이뤄지고 그 뒤에는 만화, 영화, 음악 등으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본다”면서, “게임 규제가 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의 창작의욕을 꺾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에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게임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면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마약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초점이 어긋난 이야기다. 게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여러 시민단체와 ‘게임중독법’을 반대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