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쿼터감축 계획 파장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동북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년 희토류 수출쿼터 감축 계획을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또다시 자원무기를 꺼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미 지난달 3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상태임에도 중국이 수출쿼터 감축을 강행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2014년 1차분 희토류 수출 쿼터를 1만5110t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차분보다 2.5% 감소한 수준이다. 매년 1차분 쿼터가 한해 수출 기조를 결정한 관례를 볼 때 올한해 수출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는 2012년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되는 것이다.

희토류는 LEDㆍ반도체ㆍ전기차ㆍ풍력발전기 등 각종 첨단기술ㆍ녹색산업 분야에 쓰이면서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린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3%에서 2012년 86%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과의 외교 분쟁이 터지자 희토류 수출 규모를 40% 감축해 일본으로부터 백기 투항을 받아낸 바 있다. 이후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불만을 느낀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이 지난해 3월 WTO에 제소하면서 국제분쟁으로 확대됐다. 또 중국의 수출 감축에 불안을 느낀 희토류 주요 수입국인 일본, 유럽, 한국 등은 희토류 새 공급원을 찾아나서 탈중국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췄다. 때문에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 감축이 외교카드로서 힘을 상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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