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원활한 주거 상향 이동 지원하겠다”

“규제보다 시장기능 활용해 공급확대 유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임대차 3법’ 개선 의지도 나타냈다.

이날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 3가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다양한 주택을 부담 가능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정책의 초점을 공급 확대에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 가려는 국민의 원활한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통해 결로 등 입주 하자나 층간소음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 박 후보자는 “민간 주도 방식과 공공 주도 방식을 나눠 생각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주거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장 측면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 및 가격 상승,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을 활용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전셋값을 안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의 보증금 지원, 채권 매입 등 공적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문제는 국가 재정 운용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