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통한 안정 ‘이진촉온’ 강조

대규모 부양책 가능성은 부인

2060 탄소중립 목표 점진적 추진

中 내년 경제 기조 ‘이진촉온·선립후파’...무슨 뜻?[세모금]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12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년 정책 방향의 최우선 목표로 ‘양적 성장을 통한 경제 안정’을 내걸었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한 대규모 부양책은 나오지 않아 시장의 실망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11~12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거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회의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지방정부 고위 관료, 국영기업 대표 등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운 후 낡은 것을 깨뜨린다’는 의미가 담긴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선립후파(先立後破)’를 내년 경제 기조로 내걸었다.

온중구진은 2021년과 지난해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등장한 표현이지만, ‘이진촉온’과 ‘선립후파’는 이번에 처음 나왔다.

‘이진촉온’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이루고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 특히 내년에는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는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유효수요 부족,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대중의 낮은 기대치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경제회복과 장기적 전망에서 긍정적이라는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빈 중국 민생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안정을 최우선하던 기조에서 ‘진보’와 ‘건립’을 중시하는 것으로 기조가 다소 바뀌었다”면서 “이는 보다 긍정적인 정책 신호”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 주석은 당정 간부들에게 “빠듯한 날들을 견디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긴축을 요구한것을 알려졌다. 또한 “화폐 정책을 유연하고 적절하며 정확하고 유효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당분간 대규모 부양 정책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선립후파’는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된 목표로 해석된다.

중국 동방금성국제신용평가의 왕칭 수석 거시경제애널리스트는 “첨단기술로 대표되는 새로운 모멘텀이 기존의 모멘텀을 대체하며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20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쌍탄’ 목표를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에너지 소비 총량을 13.5%, 탄소가스 배출량을 18%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극심한 전력난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선립후파’라는 표현으로 단계적 추진과 속도 조절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쌍탄 목표 달성은 심오한 변화이며 녹색에너지 전환은 단번에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 식량 안보 및 인민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업무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 ▷국내 수요 확대, 중점 분야 개혁 심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중점 분야 리스크 예방 및 해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 ▷민생 개선 등 9개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는 3월에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창 총리가 제시할 예정이다. 시장은 내년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5%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오허핑 베이징대 교수는 “정책의 강도가 적절하다면, 내년에는 5% 성장도 달성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인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블룸버그통신 에릭주 이코노미스트는 “회의에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내수 부진, 소비 부진, 부동산과 지역 부채 위험 등을 인정했지만, 새로운 구제책을 제시하거나 빠른 해결 방법을 내놓진 않았다”며 시장의 실망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