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 우려 상품, 주의 부탁”
네이버쇼핑, 판매 금지품목 공지 발송
쿠팡·지마켓 등도 상시 모니터링 체제
완벽 차단은 어려워…“결국 사람 문제”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활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태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최신 기술 장비를 악용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업계는 감시 수위를 높일 전망이지만, 완벽한 차단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은 전날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 상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발송했다. 네이버쇼핑은 “최근 국가자격시험, 어학시험 등에서 초소형 카메라, AI 안경, 초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 응시 자격 제한은 물론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네이버쇼핑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험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상품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판매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쇼핑은 이번 공지를 통해 ‘시험용’, ‘커닝’, ‘수능’, ‘자격증 시험’ 등 시험 부정행위를 연상시키는 상품명 또는 상품 설명과 사진 사용을 금지했다. ‘감독관에게 안 걸림’, ‘티 안 나는’ 등의 홍보 문구 또한 금지했다. 귓속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이어폰을 시험용이나 은밀한 용도로 홍보하는 것도 제한한다. 안경이나 볼펜, 시계, 단추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와 AI 안경의 촬영 표시 등을 가리는 스티커·커버의 판매도 금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범죄 우려 상품, 사생활 침해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자체 상품 취급 기준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쇼핑은 개별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는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 네이버쇼핑은 “해당하는 상품이 발견되면 사전 경고 없이 판매 중지 및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1세대 오픈마켓인 지마켓도 관련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지마켓은 촬영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작거나, 다른 형태로 위장한 카메라 등의 판매를 금지해 왔다. 쿠팡도 사생활 침해 기기나 도·감청 설비 등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판매자가 이를 위반하고 상품을 올리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알리익스프레스도 “판매자 및 상품 정보 확인과 AI 기반 모니터링, 담당자의 추가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는 상품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으며, 정책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상품을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업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이커머스가 부정행위에 쓰인 각종 기기의 주요 유통지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각종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AI 안경을 검색하면 수천 건의 판매 상품이 나온다. 가격도 저렴하다. 아마존에서 ‘인비저블 이어버드(Invisible earbuds)’로 검색하면 나오는 상품의 판매가는 1만~3만원대다. 일부 이커머스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통신 장비가 마치 세트처럼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일으킨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도 이러한 장비들을 부정행위에 사용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100% 차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꾸준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 식칼을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범죄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전부 막는 것이 불가능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AI 안경 자체가 불법적인 물건은 아니다”며 “AI 안경을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했다.
이번 사태의 파장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으로서 이커머스의 자율적인 사전·사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100% 사전 규제는 어렵겠지만, 자체적인 심의위원회 등 평가 조직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을 상시적으로 살피고 기준을 세우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