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확인되면 사이트 차단 등 행정처분 할 것

식약처도 나섰다…여에스더 부당표시 광고 위반 여부 검토 착수
전직 식품의약안전처 과장이 여에스더(58·사진)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식약처는 관련 사안이 국민신문고로도 접수돼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전 식약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에스더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