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오래 걸린 LH 혁신안 다음주 중 발표”

“野, 실거주 의무 폐지 입법 동참해주길”

떠나는 원희룡 “LH 혁신·층간소음, 재임기간 내 매듭…집값 하방요인 커” [부동산36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명된 가운데, 원 장관은 LH 혁신·층간소음·철도 지하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등 4대 현안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특히 LH 혁신·층간소음 두 과제는 재임 기간 내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관계기관 간 협의로 발표가 지연된 ‘LH 혁신안’은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4대 현안과제를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상당 부분은 후임자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일이 많다. 그러나 LH 혁신과 층간소음 부분은 후임자까지 갈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매듭을 짓고 대국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두 달 가까이 미뤄진 LH 혁신안은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 부서들끼리 협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후속 협의가 조금 남아있지만 큰 줄기는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다음주 중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 장관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지난 4월부터 완화됐지만 이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 의무 폐지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두 대책 모두 정부가 올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1·3 대책’의 일환이다. 그는 “국회의 입법사항이고, 집권여당은 소수여당이다. 제가 (후임자가 임명되기까지) 20일 이내 완결지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권한사항인 부분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해 같은 기조 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거주 의무로 오도가도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약간의 투자성 동기에 대해 모두 죄악시하는 건 지나친 관념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집값 추이와 관련해선 “올해 1월 금융 규제 완화 조치로 3월 이후로 부분적인 국지적 상승 움직임을 갖고 급매물 소화가 진행됐고 10월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며 “10월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분적으로 마감되는 등 대출 제한으로 평균적인 흐름은 또 꺾였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가장 큰 변수는 대출의 축소 또는 규제,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지고 있어서 하방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관리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인위적인 가격 억제나 무리 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선 “수도권은 초과밀 상태로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교통비 부담 등 재정적 차이로 가로막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정밀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되고 있어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반응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정밀하고 책임 있는 논의가 국가적으로 이뤄진다면 국토부도 주무부처로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출마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원 장관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총선에 나설 계획, 또는 나서게 될 지역이 정해졌나’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가장 오랜 기간 많은 선거를 당의 간판을 달고 치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것이고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선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장관직 수행이 짧아도 20일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위치를 찍어서 ‘여기 하겠다’보다는 책임범위와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가 훨씬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