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계 금융지원 강화 방안’ 내놔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와 심사기준 개선에 긍정적 반응

“고금리·고공사비 속 수요대책 포함됐어야”

“공급늘어날 것” VS “알맹이 없다”…정부 공급대책 엇갈린 반응 [부동산360]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돈맥경화’를 풀기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대책을 내놓자 일단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부동산 PF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출이 손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이미 높아진 고금리와 예측하기 힘든 건설경기에서 수요대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부동산PF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건설업계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와 심사기준 개선이다.

정부는 PF대출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해 건설사의 대출 물꼬를 트기로 했다. 아울러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700위 이내로 제한했던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이 폐지되고, 신용등급 기준도 완화된다. PF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부동산 PF대출은 크게 토지매입비를 빌리는 ‘브릿지론’과 착공을 시작하며 공사비·사업비를 조달하는 ‘본PF’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맞물려 금융회사들이 대출 부실을 우려하면서 브릿지론을 받은 뒤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아 문제가 됐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들이 새로운 PF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줄어든 착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PF대출을 쉽게 해주는 것이 착공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때 초기분양률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관행을 합리화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간 PF 대출 시 초기 분양률을 높게는 70~80%까지 요구해 특히 분양실적이 저조한 지방 사업장 위주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이어져왔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아직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면서 “대주단 협약 지원, PF 정상화 펀드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에 따른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금리와 예측하기 힘든 분양시장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대표적으로는 PF 대출 때 시공사의 연대보증 의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들어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PF의 위험을 시공사들에 연대보증으로 부담 지우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 사업장의 부실 위험이 크지 않은 정비사업지들 역시 이 같은 요건을 PF대출 때 포함시킨다.

이에 정비사업을 주로하는 대형건설사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연대보증은 유사시 건설사의 재무부담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어 위험도가 특히 높은 우발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많은 양의 우발채무는 상장사인 시공사의 신용등급하락까지 이어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가 실제로 금융회사들의 PF대출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행사들이 의문을 나타냈다. 올라버린 공사비와 지연되는 분양시장 속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사업에 나설 회사가 당장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 역시 포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행사 대표는 “알맹이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은 대책들을 쏟아냈다. 향후 전국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수요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게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