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총파업 시작한 화물연대에 강경 대응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휩쓸려선 안 돼” 강조
“안전운임제 안전 효과 의문…국민 호도 말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운송개시명령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안전 효과가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한 원 장관은 “불법적 집단행동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컨테이너 수송 현황을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하겠다”라며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대응하겠다. 물류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앞장서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인 내륙컨테이너기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비상수송대책 준비를 진행 중이었는데, 화물연대가 현장을 지목해 출입구 봉쇄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현장 분위기는 더 엄중해졌다.
원 장관은 “협박이나 보복을 암시해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분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라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휩쓸리거나 위축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6월 8일 동안 총파업을 강행한 뒤 5개월만에 재파업에 나선 것이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정안 폐기를 요구한 화물연대 파업에는 최대 2만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는데, 당시 정부는 일몰 시한 연장과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가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뜻을 정하자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요구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3년 시행해 본 결과, 운임만 늘었고 안전에 대한 효과는 오히려 불분명하고 사망사고가 늘기도 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과 업무개시명령 및 명허 취소 등의 강경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파업 장기화 때는 양측의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