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자산시장 안정, 세수증가 둔화 예상

코로나 재확산에 내수소비도 힘들 듯

“늘어난 세수 일회성일 가능성 커…금리인상 앞두고 나랏빚 더 갚아야”
세수 증가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시기를 맞아 국가채무를 더 상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진은 이날 시민들로 붐비는 김포공항. [연합]

세수 증가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반기 증가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산시장 안정화 가능성과 코로나19 재확산 기미가 그 근거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시기를 맞아 국가채무를 더 상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1~5월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43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으로 법인세는 11조8000억원이 늘었고, 내수가 살아나면서 부가가치세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 증가액은 32조5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 증가는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증가세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며 “부동산을 거래할 분들은 6월까지 이미 거래를 마쳤고 하반기에 이뤄질 거래는 실수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하반기 세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올해 버는 소득이 내년 3월에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세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호전된 경기 영향은 상당부분 내년 세수로 넘어가게 되는 시차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가 하반기 계속 늘어날지도 미지수다. 5월 부가세는 4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 방역조치가 늘어나면 민간소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세수 증가세가 올해 상반기 반짝 효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세수 증가세가 꺽이면 재정압박은 더 심해진다. 제로 금리 상황에서 없었던 나랏빚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 복지지출로 늘린 총지출을 그때가서 다시 줄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늘어나기 어렵고, 법인세 중간 예납은 작년말과 올해 상반기 중 영업실적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12월에 소득세가 일부 들어오지만, 개인사업자가 코로나 와중에 소득을 크게 늘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가세 늘어난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방역과 직결된 문제이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이 와중에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총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채무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미래 성장동력을 낮추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